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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낚시어선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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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낚시어선업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04.28 선고 2010두26025 판결
  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낚시어선업법 부가가치세법 수산업법

2010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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